올해 국세감면 47조4천억원···10년만에 법정한도 초과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국세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분석이 담긴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액은 약 47조4000억원으로 지난해(41조9000억원, 추정) 감면액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가 재정·국세 규모의 증가에 따라 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