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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사태’에 바빠진 농지법 개편···정부, 특사경 도입 검토
‘LH 직원’ 부동산 비리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가운데 ‘농지법 허점’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농지법 관련 부처는 일반인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안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역시 비농업인의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을 검토하고, 농지소유권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LH
박기춘 의원 검찰 출석 “본인 관리 엄격히 못했다”
박기춘 의원 검찰 출석, 혐의 인정하냐 묻자 “자기관리 엄격하지 못했다”부동산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검찰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고 짧게 대답했다.이어 “국민 여러분께, 특히 남양주 시민들과 국회의 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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