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⑥] 시세 조작·탈세 철퇴···국무총리 직속 기구 설치

정부가 집값의 인위적 상승을 유도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의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감독기구는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직접 단속 체계가 도입된다. 15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새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세 조작, 허위 신고, 탈세, 부정 청약 등 시장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난

부동산 감독기구 논란···정부 내 ‘엇박자’에 혼란 가중

‘부동산 감독기구(가칭 부동산감독원)’ 신설 추진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국민을 감시·통제하는 것으로 기본권·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간 대립이 이어지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이지 않고 있다. 30 정관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정부 내에서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취지는 ‘긍정’···거래위축은 ‘우려’”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시사했다. 다만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감독기구 설치 취지는 긍정적이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투자 세력을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부동산 감독기구는 ‘부동산 감독원’이 될 전망이다. 다른 매체는 감독원 규모가 2000여명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