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
[기자수첩]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지금은 때가 아니다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미 2단계로도 숨통이 막힌 상황에서 또 한 번 옥죄기를 하는 셈이다.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고려하면 추가 규제는 과도하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금리'로 얹어 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것이다. 즉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가 더해져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대출 원금 한도도 축소되는 제도다.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