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정부, '스트레스 DSR 3단계' 오는 7월 시행 예정

2월 전국 주택 매매 5만건···5년 평균比 23%↓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92.9 기록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이미 2단계로도 숨통이 막힌 상황에서 또 한 번 옥죄기를 하는 셈이다. 장기 침체에 빠진 주택 시장을 고려하면 추가 규제는 과도하다.

스트레스 DSR이란 기존 DSR 규제에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스트레스(가산)금리'로 얹어 대출 한도를 더 낮추는 것이다. 즉 대출을 받을 때 가산금리가 더해져 연간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대출 원금 한도도 축소되는 제도다. 현재 2단계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연봉 1억원인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400만원이지만, 3단계가 시행되면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 현행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등으로 인해 이미 부동산 시장은 위축된 상태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지를 제외하면 수도권과 지방의 상당수 지역은 거래 절벽이 장기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2월 주택 매매거래량'을 보면 전국은 5만698건으로 5년 평균 대비 23.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만4026건, 지방은 2만6672건으로 각각 27.7%, 18.7% 줄었다.

전국 집값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92.9를 기록했다. 2022년 1월을 기준점(100)으로 보면, 같은 해 10월까지는 지수가 100을 소폭 웃돌았지만 11월에 98.9로 떨어진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달 기준 지역별 지수는 서울 97.2, 수도권 92.5, 6개 광역시 90.3, 기타 지방 96.1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한 옥죄기'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특히 청년층 등 이제 막 내 집 마련을 꿈꾸는 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대출 규제 강화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을 더욱 높이게 되는 셈이다. 실수요자가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면 시장은 '매매 침체→건설 경기 악화→공급 위축→집값 불안'이라는 악순환을 겪을 수도 있다.

이처럼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시장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DSR 3단계 시행은 부동산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매수심리를 더 억누를 때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매 수요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시장 안정을 원한다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은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