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전세가 상승 우려···내년 더욱 심화될 될수도

내년 전국적 입주물량 급감, 전세난 가속화 우려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 정책 대전환 시급

12일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가 발표한 지역별 공동주택입주예정물량 전망치이다. 자료=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 제공

올해 전국적으로 전세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25년에는 전세가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 감소는 장기적인 전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R114의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전국의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에 시행된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경기 침체, 공사비 급등 등의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특히 고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 등의 정책은 건설사들의 공급 의욕을 저하시키며 입주 예정 물량 감소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최근의 공급 감소 추세는 과거 부동산 정책의 여파와 경제적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민간 부문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공급 부족 현상이 전세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저소득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주거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더욱이 고금리 기조와 저성장 위기가 맞물려 주택 구매력이 악화되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 위원은 "전세 시장의 불안정이 장기화될 경우 중·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공공 임대 주택의 확대와 주택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주택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저금리 주택 대출 지원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함께, 공공주택 확대 및 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가속화가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 물량 감소 장기화와 주거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실질적인 정책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금리 환경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활성화뿐만 아니라, 공공 주택의 질적, 양적 확대도 포함된다. 특히 젊은 층과 신혼부부, 중·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업자들 간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장기적인 주택 공급 계획의 수립은 불안정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이 계획에는 신도시 개발, 도심 내 노후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지방 지역의 활성화 전략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주택 시장의 장기적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주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택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주택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요하다. 주택 관련 세제 정비, 대출 규제의 합리적 조정과 임대 시장의 안정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주거 복지 강화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 정책, 공공 임대 주택의 품질 개선, 그리고 주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들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것. 이같은 정책이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뜻에서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와 실행력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주택 시장의 안정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