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세수 7월 말 누적 8조3000억원 부족

올해 1~7월까지 국세 세수실적이 8조3000억원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세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수 규모는 12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3000억원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세수가 4조2000억원 줄어 가장 크게 감소했고 부가가치세는 1조원, 관세는 5000억원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7월 들어서는 세수 실적이 1조8000억원 늘어나면서 올해 들어 처

취득세율 인하···지방세수 부족 어떻게 충당하나?

22일 정부가 부동산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부족한 지방세수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 방법은 ▲지방소비세율의 전환 비율 인상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 ▲지방세 인상 ▲담배소비세 등 다른 지방세목 인상 등 크게 4가지다.이중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이양되는 비율을 10%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순계 예산기준 지방소비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