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정위, 8개 중고차 캐피탈사 '책임 전가' 불공정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차 캐피탈사가 모집인에게 대출사고 책임 전가 등 불리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케이비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대출모집인과 체결하는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금융일반

금감원·공정위 "금융회사, 금융상품 불공정약관 개선 노력해야"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 약관 방지‧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등과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 6개 은행(국민·하나·신한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 불가?···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가 자동결제를 중도 해지한 고객에게 요금을 환불해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받고 약관을 시정하게 됐다. 공정위는 6개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웨이브·티빙·시즌·왓챠·구글 유튜브)의 약관을 심사해 7개 불공정 조항을 수정하게 했다고 27일 밝혔다. 넷플릭스, 시즌, 왓챠는 자동결제를 해지한 경우 이미 결제한 해당 월 요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사

車 인도기간 후 손해는 고객 책임···공정위, 테슬라 불공정약관 시정

테슬라가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는 주문 수수료 10만원만 배상한다’는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테슬라의 자동차 매매약관 중 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게 했다고 18일 밝혔다. 테슬라코리아는 우발·특별·파생손해는 회사가 책임지지 않고,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배상은 주문 수수료 10만원을 돌려주는 것으로 한정하는 약관을 두고 있었다. 차량 인도 기간이 지난 후 차가 깨지는 등 발생한 모든 손해는 고객이

공정위, ‘음식 문제 책임 안 져요’ 배민 불공정약관 시정

국내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배민)이 ‘음식점 음식 품질, 음식점이나 소비자가 올린 정보의 신뢰도는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 등 불공정한 서비스 이용 약관을 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약관 중 부당한 면책, 일방적인 계약 해지 등 불공정한 조항을 심사했으며 배민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배민이 개별적인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약

공정위, ‘환불불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미성년자가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고 해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워온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앞으론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환불할 수 있게 됐으나, 그렇다고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환불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

공정위, 빗썸 등 가상통화취급소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광범위한 면책 조항으로 과실을 회피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긴 12개 가상통화취급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12개 가상통화 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공정위의 첫 제재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빗, 코인네스트, 코인원, 두나무(업비트), 리너스(코인레일), 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