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노태우 비자금' 규명 탄력받나···국회,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고로 돌려놓기 위한 '독립몰수제' 도입을 추진한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전두환‧노태우 등 과거 군사정권 인사가 국가폭력을 통해 취득한 불법재산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돌아 보며, 이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