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속도 빠르고 부정부패 우려 적어"

"22개 구역·3만9000가구 계획대로 정상 추진중"

그래픽=박혜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의 공공재개발 비판에 반박하며 사업 속도와 투명성 등 공공 시행 방식의 장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22개 구역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사업의 관리 수수료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LH는 8일 언론에 배포한 참고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최근 제기한 공공재개발 관련 주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일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며,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착공 실적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업 관리 수수료 부담과 후보지 취소 사례도 문제로 제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 개발이 만능은 아니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LH가 추진하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규모 공공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이라는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라며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시행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반박했다.

LH는 공공 시행 방식이 사업 지연과 부정부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부정부패 약 350건이 발생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민간 조합의 뇌물수수와 공사비 분쟁 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반면 LH는 사업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부정부패 발생 소지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도 사례로 들었다. LH는 민간 재개발보다 용적률을 높여 분양주택 등을 200가구 이상 늘리고, 조합원 가구당 분담금도 50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여 주택 비율은 민간 방식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주민 스스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을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 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고 덧붙였다.

LH는 "인력 보강과 축적된 경험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가구라도 많이 주택을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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