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실상 증세?···기업 비사업용 토지 과세 추진
새누리당이 사내유보금 과세방안인 기업소득환류세제 중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증세’ 압박에 표면적으로는 반대하면서 사실상 증세에 나서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2일 정치권 안팎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제출한 기업소득환류세제 관련 세법개정안을 이달 중에 논의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가 내놓은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