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은 투자가 아니다?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사옥 건설을 위해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비용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투자) 범위를 설비투자와 관련한 토지로 한정하는 시행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

기업사내유보금 20여년간 29배 확대

기업사내유보금이 20여년간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예산정책처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사내유보금이 762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0년 26조3000억원에 비해 29배 증가한 것이다.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영업 혹은 영업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 중 사내에 남아 있는 이익이다.매해 발생하는 유량(flow) 개념과 기업의 창립 이후 누적으로 쌓이는 저량(stock) 개념으로 구분된다.이와 관련 2012년말 기준 제조업체의 사내유

‘사내유보금 과세’ 삼성 2000억·현대차 4000억원 추가 세부담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방침에 따라 삼성그룹은 최고 2000억원, 현대차그룹은 4000억원가량의 추가 세부담을 져야할 것으로 추산됐다.다만 과세범위를 당기순익의 60%로 적용하면 삼성은 1개 계열사만 80억원대의 세 부담을 지는 반면 현대차는 계열사 대부분에서 총 2000억원대 세금을 내야 해 실효성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재계와 CEO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당기순익의 70%를 적용해 사내유보금 세 부담액을 계산한 결과 삼성그

정부, 세수확보 총동원령

내달 발표 예정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현재까지 관가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수 확보를 위해 사내유보금, 지방세수 확충 등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총동원하는 모양새다. 우선 실효성 등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는 ‘기업소득 환류세’라는 이름으로 바꿔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내유보 과세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존 사내유보 과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네이밍

[포커스]10대 그룹 현금성 자산 149조···5년간 56%↑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0대 그룹의 현금성 자산이 149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업영성과 평가기관 CEO스코어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대 그룹 76개 상장사(금융사·지수자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기준 현금성 자산을 분석한 결과 148조52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국가 예산 358조원의 42% 규모다.현금성 자산은 현금과 만기 1년 미만의 단기금융상품을 합한 금액이다. 단 부채상환을 위

한경연, 29일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대외세미나 개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여의도 FKI TOWER 컨퍼런스센터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권태신 한경연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의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이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 토론에는 연강흠 연세대 교수, 이승렬 한국상장회사협의

사내유보금 재계반발···최경환 경제팀 첫 시험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책으로 사내유보금을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 부총리는 16일 열린 취임식에서 “한국의 배당 성향이나 투자를 보면 기업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과세나 인센티브 등 제도적인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소득 증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경제선순환 구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