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소버린 사태 되풀이될 수도'···재계 "상법 개정, 경쟁력 저하로"

재계가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주요 그룹들의 사장단까지 나서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연합회(이하 한경협)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통해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 자본의 공격으로 이사

재계

재계, 야당 상법 개정 추진에 한목소리 "'교각살우' 범해서는 안 돼"

재계가 국회에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규제의 입법보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법안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 발표 자리에는 김창범 한

증권일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해외투자자 접근성 제고 필요성 대두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부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들이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이고자 거래시간 연장, 제3자 외환 결제 방식 등 구조 개선에 나섰으나, 여전히 상장 기업들은 이익을 대주주를 위해 나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공매도에 대한 높은 규제, 공매도 연장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안정한 요소로

증권일반

[2024 국감]김병환 "금투세 불확실성, 빠른 종식 필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투세 시행 시 우려 사항들을 지적하자 "효과가 실제 어떠냐는 부분을 떠나 금투세 관련해서는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이 "금투세 시행 땐 투자자들 자금이 빠르게

증권일반

이복현 원장, 상법 개정 입법 필요성 강조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 국정 과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두산그룹 구조개편 논란 관련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지" 묻자 이복현 원장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주주가치 노력은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재계

소액주주 보호 vs 소송 남발···'이사 충실의무 확대' 일파만파

정부가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재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를 해소하고자 꺼내든 카드로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계에서는 오히려 주주간 이해 충돌시 소송 남발 등 경영 활동에 있어 리스크로 존재, 기업과 국가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의견수렴 절차 후 22대 국회

증권일반

[주주환원을 말하다]'저PBR' 외에도 주목해야 할 3가지

정책 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주주환원' 지원에 적극 나선 가운데 '저 주가순자산비율(PBR)'외 상법 개정이나 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개정, 코리아 밸류업 지수·ETF 개발 등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6일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다소 실망스럽지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세밀하게 제도를 개선한다면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란 의견이다. 정책 당국은 지난 26일

증시 부진에 개미 '곡소리'···'이사 충실의무' 개정이 해법?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상법 개정을 통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등 주주가치 제고에 인색한 데다 '쪼개기 상장' 등 대주주의 전횡이 일상화돼 있어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재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4일 기준 코스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