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기본법, 통과···유도주거기준·주거복지센터 신설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가의 주거정책 기본원칙이 담긴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주거정책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반영하도록 유도하고자 마련됐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

전월세 대책마련 ‘말로만’···텅텅 빈 서민주거특위

국회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8일 전체회의를 갖고 서울시와 경기도로부터 전·월세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 절반 이상의 특위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전체회의에는 이미경 위원장을 비롯해 17명의 여야 소속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다.하지만 회의석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고, 그나마 참석했던 일부 의원들도 본인의 질의 차례가 끝나자마자 자리를 뜨는 등 책임 있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인선완료···본격 활동 착수

‘부동산 3법’ 처리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지난달 23일 여야 합의에 따라 출범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8일 첫 회의를 열고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여야 간사로는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이 위원장은 “우리 앞에 놓인 민생 제1과제는 세입자 주거불안 해소”라며 “지금의 전·월세난 해소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