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옛 일본인 땅 되찾았다···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서 승소
검찰이 일제강점기 일본인 땅을 되찾기 위한 재판에서 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국 10건의 관련 소송 사건 중 3번째다. 토지 면적은 가장 크다. 20일 연합뉴스에 다르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1단독 정지은 판사는 지난 9일 검찰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정씨는 국가에 땅 4만6612㎡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은 피고 정씨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없이 종결됐다. 판결이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