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득분배율로 본 소득주도성장 효과 논란···누구 말이 맞나?

전체 국민소득에서 임금노동자에게 돌아간 몫을 의미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오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의 기준연도(2015년) 개편결과’를 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에서 지난해 63.8%로 1.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상승폭으로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 등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에 따른 분배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분

김상조 “경제민주화···보고서엔 성과, 현장에선 작동안하는 게 많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올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보고서상에만 있는 성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서상에는 성과

“성장둔화, 소주성 탓 아냐” vs “혁신성장으로 가야”

지난해 경제성장 둔화는 정책 탓이라기보다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하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주관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이우진 고려대 교수는 정책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정부 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고용률, 취업자 수가 낮아졌다고 보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