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제민주화···보고서엔 성과, 현장에선 작동안하는 게 많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올해 경제민주화의 중요한 초점 중 하나는 보고서상에만 있는 성과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정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국정과제 성과를 보고하라고 할 때 보고서상에는 성과로 돼 있는데 현장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게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하도급 거래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보복이 많다”면서 “산재 사고가 나면 원사업자가 제재를 받으니 (원사업자가) 산재 처리를 못 하게 하는 관행은 공무원의 보고서에서 체크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면서 “다만, 경제 현실에서 그것의 유연한 조정 또한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경제활력 제고’가 강조됐을 때, 그것이 기존 경제기조의 변화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필요한 입법과 관련해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등이 각 법률의 개정을 최대치로 할 것이 아니라 경쟁법 전체가 합리적으로 작동할 시스템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행하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법률은 아무리 그 취지가 좋아도 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엄정히 집행할 수 있고, 엄정히 준수할 수 있는 여러 법률의 합리적 체계를 고려하며 만들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나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 간 칸막이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며 “(협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다음에 실감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2주 전 유럽 출장 중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을 만나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이룬 것은 ‘평평한 운동장’을 만드는 게 혁신의 기초고, 21세기 경쟁 당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경쟁 당국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