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손정우 ‘석방’···국내서 정당한 처벌 어려운 이유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손 씨는 즉시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의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를 위해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 소비자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 회원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 “

법원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국내 수사받아야”···美송환 불허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 씨가 미국 송환을 피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검찰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웰컴 투 비디오'와 관련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아직도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를 근절하려면 음란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