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K-방산의 날개를 누가 꺾는가

K-방산이 '비상(飛上)'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비상(非常)'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건만 정작 노가 없어서 뒤로 떠밀릴 처지다. 지난 2022년 국내 방산업체들은 174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24억 달러에 달한 폴란드 수출이 단연 압도적이었다. 수출 200억 달러 달성과 세계 4강 진입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는 희망이 부풀자 정부도 두 팔을 걷어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1호 영업

[국감]김현미 “수은법 개정, 대외정책금융 거대공룡 탄생”

수출입은행법 개정 시 수출입은행이 독보적인 대외정책금융기관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23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공사의 중장기 보험 영역까지 흡수하면 수은은 실질적인 대외정책금융 주도기관이 된다”면서 “현재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수은법 개정안은 수은의 업무범위 제한을 풀고 법정 자본금을 2배 늘려줄 뿐만 아니라 경쟁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영역까지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