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부딪힌 정부의 비과세감면 의지···국민기대 못 미친다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가 동력을 잃고 있다. 올해 종료된 비과세감면은 88개 중 19개에 그쳤다. 작년 44개 중 16개의 조항을 정비했던 것과 비교해 속도가 둔해졌다.정부는 메르스 여파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조항을 연장했고, 경제활성화나 농어민, 중산서민층 지원 등에 대한 부분만 확대됐다고 설명했지만,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비과세감면 정비로만 5년간 18조원의 세입을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최경환 “대기업 실효세율 중소기업보다 높일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중소·중견기업보다 높일 것이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입기반 확충 방안에 대해 “대기업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실효세율이 역전돼 있다”며 “대기업들이 투자와 연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