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쌀 직불금 단가 1헥타 90→100만원 확대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추진한다.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쌀고정직불금 단가가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재해·안전보험료지원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했다.농지연금 확대,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촌 어르신 공동시설 지원 등 농어민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들녘경영체 육성, 통합 RPC 지원 확대 등

쌀 직불금 논란, 朴정부 ‘공약 파동’ 번지나

박근혜 정부가 쌀 직불금 인상을 주장하는 농민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대선 공약 불이행 논란이 다시금 불거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이 쌀 직불금 인상에 대해 사실상 거부방침을 밝혔기 때문. 이 장관은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직불금 제도는 급격한 쌀값 하락을 보완하기 위한 안전망 취지”라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가격(80㎏당 17만4083원

[국감]與野, ‘쌀 직불금’ 공방···농해수위 파행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중단됐다.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쌀 목표가격은 80kg에 17만4083원, 고정직불금은 1㏊ 당 80만원이다. 쌀 목표가격은 8년 만에 4000원, 고정직불금은 7년 만에 7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셈이다.이에 대해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생산비 대비 최소가격이라는 주장이

[NW포토] 쌀 목표가격 4천원인상 결사 반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회원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쌀 목표가격 4천원 인상안을 거부하며 쌀 직불금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라는 촉구시위를 9일째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