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與野, ‘쌀 직불금’ 공방···농해수위 파행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쌀 직불금 인상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중단됐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쌀 목표가격은 80kg에 17만4083원, 고정직불금은 1㏊ 당 80만원이다. 쌀 목표가격은 8년 만에 4000원, 고정직불금은 7년 만에 70만원에서 10만원 인상된 셈이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을 23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생산비 대비 최소가격이라는 주장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정부안과 농민들의 요구안을 절충해 각각 18만400원, 19만6000원을 제시해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생산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 직불금으로 인해 농민은 농사를 지을수록 더 손해를 보고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신을 가지고 농민의 편에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우유부단함에 농민들은 또 다시 좌절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농림축산식품부 전체기관에 대한 종합 국감이고 쌀 목표가격 이외에 점검해야 할 많은 이슈가 있다”며 “민주당이 쌀 목표가격에 대한 정부 수정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합국감을 중지한 것은 우리 농업인과 농업계 전체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