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안]쌀 직불금 단가 1헥타 90→100만원 확대

쌀 시장 개방 대비 농어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쌀 관세화 유예종료 및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을 추진한다.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쌀고정직불금 단가가 ha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도입 및 재해·안전보험료지원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망을 확충했다.

농지연금 확대, 연금보험료 지원 강화, 농어촌 어르신 공동시설 지원 등 농어민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들녘경영체 육성, 통합 RPC 지원 확대 등 생산규모화를 통한 쌀 생산농가 경영비 절감 및 쌀 품질 제고도 추진한다.

또한 농수산식품의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 전략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수출 경쟁력 강화 및 해외 판로확대도 지원한다.

우선 제2파프리카 육성사업 등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지원을 강화하고,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사업체계를 재편한다. 농수산식품 수출판로 개척을 위해 해외현지화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확대했다.

여기에 6차산업 및 귀농·귀촌 활성화 등 농어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이밖에 친환경 농수산식품 지원 강화 및 유통체계 개선, 가축전염병 예방 강화 및 재해예방시설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