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새 판례 재확인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뒤 처음으로 상고심에 올라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전합이 새 판례를 정립한 뒤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나온 같은 취지 결정이다. 재판부는 "양심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서 첫 무죄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라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