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서울서부지법 양형기준 준수율 전국 ‘꼴찌’
광주지법과 서울서부지법이 전국 법원 중 양형 기준을 가장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지법의 지난해 양형 기준 준수율은 83.2%로 서울 서부지법과 함께 전국 법원 중 최하위였다고 6일 밝혔다. 서울북부(83.3%), 울산(83.5%), 서울중앙(84.1%), 창원·부산(84.4%) 등의 준수율은 평균(85.8%)보다 낮았으며 춘천(88.4%), 대전(88.2%), 대구(87.2%)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