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국가채무 논란···“증가속도 조절해야” vs “오히려 민간부문이 뇌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4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채무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가 오히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