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폭되는 국가채무 논란···“증가속도 조절해야” vs “오히려 민간부문이 뇌관”

등록 2019.12.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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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가채무 1400만원···10년 만에 2배과도한 복지로 적자 폭증··· 확장재정 우려“가계부채비율은 186%, 선진국보다 높아”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 캡처. <자료=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4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채무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가 오히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7555원에 달했다.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6000억원으로 작년 말(700조5000억원)보다 35조원 늘어났다. 역시 2009년(360조원)과 비교하면 10년 새 2배가량 증가했다.

예정처는 국가채무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741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올해 본예산 기준 지방정부 순채무 전망치 30조원을 토대로 단위 시간별 국가채무 변동을 계산하면 1초에 200만원의 나랏빚이 증가할 전망했다.

예정처는 최근 내놓은 ‘2019∼2028년 중기 재정전망’에서는 2028년까지 우리나라의 총수입은 연평균 3.8% 증가하는데 비해 총지출은 4.5% 늘어 국가채무가 2028년 1490조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 높은 48.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빚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례없이 지속하려 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예산정책처는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거둬들이는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라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사회보험도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들 또한 정부가 경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인 확장재정을 추구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후반부에는 국가채무 증가를 자제해오던 정부가 최근 새로 세운 계획에선 경기상황과 관계없이 유독 국가채무를 계속 늘리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가 별도의 목표를 설정해 재정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가채무 비율이 30% 후반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10.5%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가 오히려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더 우려스럽다는 시각이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1일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발표한 ‘경제 주체별 부채 현황 및 시사점’을 보면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정부 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의 가계부채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미국(109%)과 일본(107%), 독일(9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감소세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기업부채 비율 또한 지난해 기준 GDP 대비 101.7%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기업부채 비율 평균값(94.0%)보다 높다.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가려진 가계와 기업의 민간부채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 민간의 부채가 정부 부문으로 이전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만약 정부의 재정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정부 부문의 부채 수준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까지 포함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채 수준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민간 부문의 높은 부채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과 함께 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미리 대비해 구조조정과 재정지출 효율화와 같은 재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