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2.0]인사청문회, 與野 사활 건 공성전

국회는 지금 인사청문회로 눈코 뜰새없이 바쁘다. 정부 주요 인사들의 임명에 앞서 인물 검증 차원에서 이뤄지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의 인사청문회는 당면한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로 변질되고 있다. 지난 11일 시작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초반 자료제출 미비를 문제 삼은 야당의 공세로 후보자 선서가 두 시간 가까이 미뤄지는 등 여야 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빚어졌다. 여야 간 대치정국이 길어지면서 이번

[여의도전망대]인사청문회, ‘與野 정쟁의 장’ 불가피

황찬현(감사원장), 문형표(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검찰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인물에 대한 여야의 검증보다도 현안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첫 스타트는 11일 황 후보자가 끊는다. 전임 양건 원장이 석연찮은 모양새로 물러나면서 당시 인사 관련 외압 등을 시사한 바 있어 감사원의 독립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출신의 황

[정치2.0]특별검사제, 전가의 보도 혹은 진실의 열쇠

“현재 검찰의 수사는 이미 늦은 데다 여야의 대치상황을 풀기에 역부족이다. 특검 수사만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다”…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논란을 해결할 방안으로 특별검사제 실시를 주장하면서 특검 제도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특검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발견됐을 때처럼 수사 자체의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사와 기소를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변호사가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