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자율 규제' 방침에 힘 빠지는 기업집단국···과징금 규모도 줄어들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수하는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과징금 제재 규모도 해마다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물린 과징금은 1400억원 가

[부처 '엇갈린 명암'③]여가부는 시한부···입지 좁아지는 공정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 후보자 인선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가운데 여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두 부처는 각종 논란 속에서 차기 정부에 맞는 정책 준비에 바쁜 상황이다. 계속해서 여가부 폐지, 공정위 규제 완화 등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자칫 두 부처의 입김도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도 흘러나온다. 윤 당선인은 '여가부 폐지'를 10대 공약으로 내걸면서 인수위는 여가부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윤

공정위 인수위 1명 파견에···조직위상 격하 '뒷말 무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4일 대통력직인수위원회에 업무 보고를 앞둔 가운데 인수위 파견 인원을 두고 갖가지 뒷말이 흘러나온다. 인수위에 6명을 파견한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비교할 때 공정위 파견 인원이 1명에 그친 것을 두고 공정위 위상이 격하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인수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성림 지식산업감시과장을 인수위 경제1분과 실무위원으로 파견했다. 업계 안팎에선 공정위에서 최소 2명이 선택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