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자율 규제' 방침에 힘 빠지는 기업집단국···과징금 규모도 줄어들까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출범 후 과징금 부과 규모 매년 증가

차기 정부, 친기업 기조 방침에 기업 과징금 규제 줄어들지 관건

그래픽=박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친기업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수하는 과징금 규모도 줄어들지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정부 초기 2017년 신설된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재계 저승사자'로 불릴 만큼 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에 힘을 쏟았다. 그 결과 지난 5년 간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등을 감시하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총수고발을 강행했다.

과징금 제재 규모도 해마다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기업집단국이 기업에 물린 과징금은 1400억원 가량으로 이는 전년(2019년) 대비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업집단국이 출범한 2017년도에 과징금이 24억300만원, 2018년 319억900만원, 2019년에는 45억3300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크게 증가한 셈이다. 기업집단국이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한 결과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집단국은 출범 이후 일감몰아주기등 본격감시를 하며 공정경제의 커다란 축으로 작동해왔다"며 "기업집단국이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에도 역할을 하고 공헌했다고 생각한다. 향후 기업집단국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자율규제 공약을 약속한 차기 정부에서는 기업집단국의 힘이 빠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수차례 '친기업' 행보를 예고하고, 각종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이야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경제6단체장을 만나 친기업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경제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며 "공무원들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하려하고 갑질을 하면 바로 전화하시라. 그것만큼은 내가 바로 전화를 받겠다"고 전했다.

때문에 공정위도 새 정부 기조에 맞춰 과도한 규제는 축소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제 막 정규 조직으로 승격된 기업집단국의 역할이 지금처럼 유지될지도 관심사다. 이렇게 되면 기업 제재의 속도가 자연스레 줄어들면서 과징금 규모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를 두고 여러가지 뒷말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과징금 제재에 불복한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문제는 공정위가 기업과의 소송 과정에 들이는 모든 비용은 '국민 혈세'로 충당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공정위는 자신들이 부과한 기존 과징금에 '이자'까지 얹어 토해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패소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공정위가 5년간 기업에 총 3조 19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행정 소송 패소로 총액의 40%에 달하는 1조 1530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정위의 패소율은 25% 이상 높아졌다. 최근 5년 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6건은 모두 '공정위 패소'로 결론났다. 과징금 처분을 내리기까지 공정위의 장기 조사가 이뤄짐에도 패소 사례가 적지 않은 셈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부당 혐의를 제기한 기업들의 조사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 가산금도 엄연히 혈세 낭비임을 잊지 말고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