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자본시장법' 강조한 금융법학계 전문가들···"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은 아직"

금융법학계 전문가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보수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한편 상장법인 합병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 시행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내 전체 기업의 적용되는 상법보다는 약 2500개 기업에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이 부작용이 적은 만큼 자본시장법 내용 개선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3층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2025년 특별세미나에서 강석구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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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토론회 격론··· 투자자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구시대적 문화 깨뜨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상법 개정안 정책 토론회에서 소액주주들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재계에서 우려하는 경영활동 위축에 대한 반박과 더불어 해외 증시로 떠난 투자자를 되돌리기 위해 빠른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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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PBR 저평가 기업, 적대적 M&A 당연한 거 아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로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을 두고 "자본시장 원칙에 따르면 적대적인 인수합병(M&A)은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프레스 기기를 제조하는 중견기업 '심팩'에 대해 "회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상태가 유지되는 건 너무나 평화적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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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두고 격돌···투자자 "입법 필요" vs 재계 "부작용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투자자들은 입법 필요성을, 재계는 부작용을 각각 강조하며 의견이 충돌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토론회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행됐다.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고, 이재명 대표는 좌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