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콕콕]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에 뿔난 시민들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시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화나게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적용됩니다. 최저 1단계에서는 월 100㎾h 사용 시 kWh당 60.7원이 적용되지요. 하지만 500kWh를 사용해 6단계까

[이슈 콕콕] 이진욱 “무고는 정말 큰 죄”···무고죄란?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배우 이진욱과 박유천이 상대 여성을 ‘무고죄’로 맞고소하면서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고죄’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상대방의 처벌을 위해 허위 사실을 사법기관에 신고한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차이가 있지요.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를 판단하여 죄의

[이슈 콕콕] 강남 가는 데 30분 단축...통행료는 얼마?

서울 남부지역의 동-서(금천-강남)를 연결하는 ‘강남순환로’의 1단계 구간 13.8km가 지난 7월 3일 개통했습니다. 2018년 완공 예정인 나머지 구간도 임시 개통해 사실상 강남순환로의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정식 개통된 구간에는 관악터널, 봉천터널, 서초터널 등 도심을 관통하는 대규모 장대터널이 포함됩니다. 금천에서 강남으로 가는 데 30분 이상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 터널이 이어진 만큼 터널 내부에는 안전사고와 2차 사고

[이슈 콕콕] ‘이번이 처음 아니다’ 성추행 혐의 이주노, 어쩌다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멤버였던 이주노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중앙일보는 이주노가 지난 6월 25일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은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술에 취한 이주노가 다가와 ‘어디서 왔냐’고 치근덕댔다”며,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하체를 밀착하는 등 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클럽 주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도 행사했

[이슈 콕콕] 한국도 IS 테러 대상...안전지대는 없나?

이슬람계 극단주의 테러집단 IS가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또한 한국인 1명이 해당 명단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IS가 최근 자체 해커조직을 통해 파악한 미 공군과 북대서양조약기구 공군기지 77개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 8300명의 신상정보를 ‘십자군과 싸워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는 테러 선동 문구와 함께 SNS를 통해 유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S에서 지목한 테러 표적에는 경기도 오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