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국토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기한 1년 연장...세입자 갱신계약도 인정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자도 유예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10월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최대 3년 3개월간 입주를 미룰 수 있다.

부동산일반

최인호 HUG 사장 "임차인 보호 최우선"···삼일건설 법정관리 수습 총력

아산 '온천 삼일 파라뷰 시그니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불안이 확산되자, HUG가 창사 이래 첫 현장 상담소를 설치하고 임차인 보호에 나섰다. 삼일건설 법정관리 신청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계약 종료 즉시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해졌으며, 자료 제출 절차 간소화와 신속한 보증금 반환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