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항·일간지에 공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방식 개선’을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1일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은 물론 주요 일간지와 공항과 항만에도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측은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명단공개 제도의 확대와 적절한 제재 수단 발굴이 필요하다”며 “공항 등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