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규제 높이고 상생금융은 압박···은행권 곡소리 커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의 장기 연체자 지원 정책과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로 은행권의 재원 부담과 수익성 압박이 커졌다. 금융위는 빚 탕감에 4000억원 추가 출연을 요구했으며, 자본규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검토로 대출이자 상승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소셜 캡처]세금으로 빚을 갚아준다고요?!

금융위원회에서 29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59만 명의 원금 1000만원 이하 소액 부채를 나라에서 탕감해주거나 최대 90% 깎아준다는 내용인데요. 이번 정책은 ‘일괄심사’와 ‘개별심사’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개별 신청이 필요 없는 ‘일괄심사’는 10년 이상 갚지 못한 1000만원 이하 소액과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99만원 이하일 경우 정책의 수혜를 받는 것. 정책이 발표되자 혜택을 받게 될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염려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