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시스템 해외는 ‘지휘권 일원화’

세월호 침몰 사고는 온 국민을 경악과 우려에 빠뜨렸지만 더욱 큰 분노를 가져온 것은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정부의 재난대응 능력이다.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개발도상국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선진국으로 일컬어지는 북미와 서유럽 국가들도 재난이라는 돌발 상황 자체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어난 재난에 대응하는 시스템에서 이들과 우리의 차이는 크다

재난청 신설 藥인가 毒인가

세월호 침몰 사고가 2주 가까이 지나면서 각계각층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 논의가 한창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재난청 신설 방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지난 2002년 역대 가장 큰 피해를 남긴 태풍 ‘루사’가 지나간 이후 정부는 2004년 행정자치부 산하 민방위재난통제본부를 재난관리전담기구인 소방방재청으로 확대해 발족시켰다.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 2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