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좁혀지지 않는 ‘당정갈등’···예결위서 재난지원 갑론을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기재차관, ‘100조 지출’ 요구에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 상당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 1인당 4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할 때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

국가부채 1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700조원에 육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근무기간 증가, 할인율 인하 등으로 인해 2013년 이후 최대로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80조7000억원으로 국민 1인당 1319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0조6000억원으

아낌없이 퍼주는 정부···“재원대책 전혀 보이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연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으로 178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규모를 더하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재원조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겐 증세하지 않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