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없이 퍼주는 정부···“재원대책 전혀 보이지 않아”

등록 2017.08.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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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조원 소요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연일 쏟아내국세수입 연평균 증가율 정부안(4.5%)보다 낮은 3.9% 추산“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30조6000억원, 원전 중단 보상 비용은?” 100조원 육박하는 세출 구조조정 정부 예상대로 추진될지 의문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문재인 정부가 연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재원 대책이 보이지 않아 우려를 사고
있다. 문 정부는 국정과제를 위한 재원으로 178조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세법개정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규모를 더하면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재원조달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겐 증세하지 않겠다면서, 재정지출은 늘려야 하는 예산당국으로선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11일 “5년 임기의 문재인 정부가 발표했다 하면 수십조원이 드는 선심성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건 있지만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5년 뒤 재원대책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178조원 속에 연일 쏟아내고 있는 국민건강 보장성 확대 30조6000억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앞으로 있을 졸속 원전 중단에 대한 보상, 매몰 비용도 10조원이 넘는다. 재정 파탄이 눈앞에 보인다”고 주장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안을 보면 연간 세수증대 효과는 5조4651억원으로 추정된다. 서민 세부담은 8167억원 줄고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6조2683억원 늘어난다.

연도별 세수 효과를 보면, 2018년에 9223억원이 늘어난 뒤 2019년에 5조166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법인소득과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 및 과세가 다음해에 이뤄져 세수로 들어오는 데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어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556억원, 2892억원씩으로 줄어든다. 2019년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대한 기저효과 탓이다. 이런 연도별 세수 증가를 종합하면, 2022년까지 세입확충 효과는 23조452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연도별 세수 증가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 임기 5년간 대략 23조6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78조원 가운데 82조6000억원은 세금으로 확보하고 정부 지출을 줄여 95조4000억원을 아끼겠다는 방침이다.

82조6000억원에서 이번 세법개정안 세수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약 60조원은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낙관적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국세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2020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정부안(4.5%)에 비해 낮은 3.9%로 추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 간담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한 세수 증대와 자연 세수증가분 등을 합하면 세입(83조 원) 부분은 문제없지만, 세출 구조조정이 고민”이라고 속내를 밝혔다.

야당에는 세수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광림 권한대행은 “문재인 정부는 178조원 공약을 발표했는데 세입개혁을 통해 66조원, 112조원은 재정지출 개혁을 통해 하겠다고 했다”며 “국정자문위에서 도저히 지출을 줄이기 힘들다며 세입을 83조원 늘리면서 세출 절감을 95조원 줄이겠다고 했다. 다만 줄이겠다는 95조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을 내 국민을 솔깃하게 하고 결국 속이는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발표 당시엔 국민의 눈을 모을 수 있으나 5년 뒤 결국 세금 폭탄으로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0조원에 육박하는 세출 구조조정도 정부 예상대로 추진될지 의문이다. 2015년 정부는 945개 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재정사업을 통폐합해 949개 사업을 394개로 줄였지만 줄어든 예산은 고작 766억원에 불과했다.

김 부총리도 “세출절감 95조원 가운데 60조원이 세출구조조정이며 30조원 상당이 기금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얼마나 잘 해서 충당할까 그것이 문제”라며 “예산, 세출에 대한 요구가 많아 재정당국에서 힘든 작업을 해야할 것”이라고 고민했다.

중앙부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많이 깎일까 다들 전전긍긍하는 상황”이라며 “국정과제와 크게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중요한 사업마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