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저탄소차 협력금제 2020년까지 연기”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오는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상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새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계는 지금 때이른 탄소와의 전쟁 중

재계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취지의 각종 탄소배출관련 제도를 놓고 시름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들의 추가 비용부담에 따라 경쟁력 약화, 또는 경영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11일 전경련 등 재계에 따르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계획대로 실시될 경우 국내기업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재계는 정부의 업종 감축목표 자체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세계 최고의 모든 감축기술과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달성이 불가능한 수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국산車 역차별··· 환경개선도 미지수”

내년 시행이 예정된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국산차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상대적으로 외산차 구매를 부추기는 역차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는 보조금 및 부과금 구간을 설정해 고탄소차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과금을 저탄소차의 구매자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시 제조업 연매출 29.6조원 줄어”

최근 경제계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시 제조업 연매출이 최대 29조6000억원 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6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2층 사파이어룸에서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개선방향의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행을 불과 6개월여 남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초래할 경제적 사회적 문제와 간과하는 부작용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