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자협 의결 사항 조속히 이행하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이하‘협의회’)는 학교 신설 중앙의뢰 심사 범위 금액에 대한 연내 상향 조정등 제도개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8월 23일, 제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에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이하,‘중투심’) 기준 금액에 대해 연내 상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협의회의 중투심제도 개선요청에 대하여 ‘중장기 검토’로 회신하였으며,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