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
'재건축 대못' 안전진단, 폐지수준으로 완화 추진···변수도 있어
재건축 대못으로 작용해온 정밀안전진단이 폐지수순으로 완화된다. 이전까진 안전진단을 통과해야만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업을 먼저 시작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되는 것으로 제도개혁을 추진한다. 다만 제도개혁을 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해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1‧10대책을 통해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