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지방공공요금 홈페이지 공개범위 확대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방 공공물가 정보를 확대 공개해 적정수준의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현행 행자부 홈페이지, 광역지자체 홈페이에서 광역지자체 평균 공공요금을 공개하고 있다행자부는 매월 전철, 시내버스, 택시, 상·하수도, 도시가스, 쓰레기봉투 등 7종의 지방공공요금을, 17개 시·도 홈페이지에서는 매월 2종~10종을 각각 공개한다. 정부는 226개 기초지자체별 지방 공공요금을 공개할 방침이다.올해 12월말 시·도

‘카드사 유출 정보’ 고객에 제공···주말 전후 확인 가능

고객 정보를 유출 당한 카드사들이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결제내용 문자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들 카드사 고객은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고로 1000만~1700만명의 카드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는 정보 유출에 따라 유료로 제공된 결제내용 알림 문자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달했다.주말을 전후로 카드사 홈페

금감원 정보공개 편리하고 빨라진다

금융감독원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결정공개 시한을 지금보다 더 앞당기기로 했다. 금감원은 30일 “민원인이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해 금감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관련 불편을 해소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를 은행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계좌로 이체하면 민원인이 선택한 수령방법 중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개(열람)할 수 있

방통위, 종편 승인관련 정보공개 결정

비공개 요청있을 땐 30일 이후에 공개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승인 심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이는 지난달 24일 대법원이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의 상고를 기각한 것에 따른 것이다.방통위는 판결 내용을 반영해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외한 서류 일체를 공개하되, 주주가 동명이인이면 주민번호 앞 6자리를 공개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