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 제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10대 정책의제를 발표했다.경실련의 10대 정책의제는 1.전월세계약갱신청구권 2.인상률 상한제 3.전월세 전환율 하향 조정 4.임대차등록의무제 5.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6.임대소득세 과세 정상화 7.주거보조비 확대 8.주거기본법 제정 9.공공임대주택 확대 10.후분양제 도입 등이다.경실련은 심각해지고 있는 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번 10대 정책의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