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통과 앞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학교·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총 2건 검색]
상세검색
[뉴스웨이TV]통과 앞둔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서 학교·10인 미만 소상공인 제외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제외하기로 했다.
외교부 “日각의, 내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오전 10시 추측 ”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1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차관은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힌 뒤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질문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고 답했다. 조 차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 “내일로 추진
+ 새로운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