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제, 10년 만에 폐지 추진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10년 전 도입됐던 주택거래신고 제도의 폐지가 추진된다.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주택거래신고제와 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제도 폐지를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 정착을 통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고자 도입된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 투기지역 중 정부가 별도 지정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전용면적 6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