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망치 휘두른 정신분열男···‘치료’ 조건 집행유예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지하철역에서 행인들에게 망치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남성이 치료를 전제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최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치료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가 올 초부터 정신질환약 복용을 멈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으며,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서 몰카 460차례 촬영한 男···30대 회사원 집행유예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여성들의 신체를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촬영한 사진의 내용과 범행 기간, 촬영횟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