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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

가로주택연합, 서울시에 진정서 제출...”일반주거지 세분화 폐지해야”

서울시 가로주택연합이 서울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연합회는 지난 3일 서울시 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이하 규제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기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서울시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의지를 저하시키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울시 가로주택연합이 요구하는 것은 ①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세분화(7층 이하) 폐지 ②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변협, 김앤장 징계해달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다.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차례 진정서를 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