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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2억원대 뒷돈’ 검찰 수사관, 징역 7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2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이 징역 7년형과 2억원대 벌금과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전직 수사관 김모(46)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및 벌금 2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뇌물죄에 있어 직무 관련성과
고영욱, 징역 7년 구형 ‘전자발찌’ 부착 명령 “억울하지만···”
검찰이 고영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더불어 최대 관심사였던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청구했다.27일 오전 10시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의 결심공판이 열렸다.이날 검찰 측은 ‘미성년 성범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되어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대에 오른 방송인 고영욱(37)에 대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또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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