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60%·재정수지 -3%···2025년부터 재정준칙 적용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통합재정수지는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정준칙’이 도입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심각한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재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논란以法]재정준칙 고심 중인 정부···통합당, 채무 45% 이하 주장

9월 중에 기획재정부가 재정준칙을 공개하기로 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전이 시작됐다. 야당은 한국의 재정상태가 악화됐다면서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은 한국의 재정상태가 타 국가에 비해 좋다고 맞서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계속 투입되면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졌다. 덩달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도 올라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