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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혁 정책실장,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발표···"대포폰 악용 예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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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최우혁 정책실장,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 발표···"대포폰 악용 예방 목적"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안면인증 등 관련) 발표에서 "대포폰이 민생범죄의 핵심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 본인확인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다"고 언급했다.

인사말 하는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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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인사말 하는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공개 토론회는 할당방식, 할당대가 및 조건 등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할당 대가'는 주파수 이용권을 부여하는 대가로 정부에 내는 출연금을 뜻한다. 이날 발표한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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